온라인 쇼핑이나 해외 직구를 하면서 가끔은 관세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 후 취소하거나, 크레딧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환불이나 크레딧을 사용한 경우에 관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매 취소 후 환불 받으면 관세를 내야 할까요?
첫 번째 질문은, 22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하고 뒤늦게 알고 구매를 취소한 후 크레딧으로 환불을 받은 경우, 관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상품이 실제로 수입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즉, 물품이 실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세관을 통과한 경우에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구매 취소를 통해 환불을 받았다면, 실제 물품이 통관되지 않았다면 관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구매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만약 물품이 이미 한국으로 발송되었고, 취소 후에도 물품이 도착했다면, 그때는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세관에 신고된 경우: 구매 후 상품이 세관에 신고되었을 경우, 취소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세관에 알리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이 완료되었고, 물품이 실제로 세관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관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크레딧으로 11만원어치 구매하고 따로 또 11만원어치 구매하면 관세를 안 내도 되나요?
두 번째 질문은 크레딧으로 11만원어치의 상품을 구매하고, 그 후 또 11만원어치를 별도로 구매했을 때,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세 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세 한도
한국의 면세 한도는 **1인당 연간 150달러(약 200,000원)**입니다. 즉, 1회 구매가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됩니다. - 크레딧 사용의 경우
크레딧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구매 금액이 150달러 이하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에 따라 물품의 총 금액이 150달러 이하이면, 두 번 나누어 구매한 금액도 합산해서 면세 한도 내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각 구매가 150달러 이하로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품목을 여러 번 나누어 구매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분할 구매가 여러 번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 구매 금액이 150달러 초과
- 만약 150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을 구매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 부가세와 세금
- 관세는 구매 금액의 10%가 기본이고, 부가세는 상품 가격의 **10%**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물건 가격뿐만 아니라 배송비도 관세를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여부 판단
- 세관에서는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실제 금액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분할하여 구매한 경우에도 세관이 이를 확인하고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관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세관이 실제 물품을 확인하고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세 한도 내에서 구매
한 번에 150달러 이하로 구매하되, 여러 번 나누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의 구매가 이루어지면 세관에서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세관에 정확히 신고
상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관에서 부과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가격과 배송비 확인
관세는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구매 시 배송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관세 신고 및 절세 방법
구매 취소 후 환불을 받은 경우, 물품이 실제로 통관되지 않으면 관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크레딧을 사용하여 11만원어치씩 구매하더라도, 각 구매가 150달러 이하라면 면세 한도 내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나누어 구매할 경우 세관에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이나 해외 직구 시에는 면세 한도를 잘 확인하고, 과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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