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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50만원, 증여하면 0원? – 증여와 세금신고, 그리고 절세의 모든 진실

리얼에스테이트s 2025. 5. 1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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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와 증여의 기본 원리

주식 투자로 이익을 얻으셨다면, 2023년 기준 비상장주식 또는 대주주 조건(코스피·코스닥 기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매도)하여 실제 차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증여란 '주식을 타인(주로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은 '증여세'이며, 양도소득세와 엄연히 다른 성격의 세금입니다.


2. “증여하면 양도세 0원”의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650만원 납부 대신 증여하면 0원이 되는 건가?’라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사실, 증여 자체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대신

  •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 이미 양도한 후 세무신고가 완료됐다면, 법적으로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세무신고 이후에는 증여로 전환 불가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한 ‘양도(매도) 행위’가 실제로 완료된 후라면

  •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 그 시점 이후에 “그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다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 “미실현 자산(팔지 않은 주식)”인 경우 증여가 가능하지만
  • “이미 팔아서 양도세 신고가 완료된 주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4. 미매도 상태에서의 증여 절차와 절세 전략

아직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가족 등에게 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증여방법
    • 증권사에 가족계좌 개설 후 '주식 증여(지정출고/입고)' 신청
    • 증여일(명의이전일) 기준 보유주식 가격 평가 후, 향후 수증자가 매도할 때 양도세 산정
  • 증여세
    • 수증자 10년간 5천만 원(직계존비속 기준), 배우자 6억 원까지 ‘증여공제’가 있으니,
    • 그 범위 내라면 증여세 없이 가족에게 주식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증여된 주식은 수증자가 양도(팔 때) 매입가가 ‘증여 당시 시가’로 변경됩니다.
큰 시세차익 실현을 앞둔 종목이라면, 사전에 절세 전략 차원에서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이미 양도 후라면? 세법상 규정과 한계

  • 세무서 전산상 '양도 및 매도일,실현이익' 기준으로 납세가 확정
  • 증여 소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후에 증여한 것처럼 처리하려면, 이미 팔린 주식을 다시 매입 후 증여해야 하며, 그 경우 두 번 거래 및 금융비용, 세금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 현 시점에서는 세무조정 또는 절세상품(ISA, 연금 등) 활용 외엔 별도의 대안이 없습니다.

6. 신고 이후 추가로 시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 신고 전이라면 신고 취소·정정 가능여부를 관할 세무서 문의
  • 이미 확정·납부예정이라면, 다음 해를 위한 절세 플랜 수립
    • 가족 명의로 분산 투자
    • 장기보유로 세율 우대
    • 연금계좌, ISA 등 절세연계 상품 활용
  • 또는 "현금 증여" 등으로 향후 가족 자산관리 설계

7. 실전 예시 – 증여와 양도, 어떻게 다를까?

예시 1)
아버지의 A주식(비상장주식, 1억 원 시세)을 아들이 직접 증여받으면?
→ 아들은 5천만 원 공제 후 나머지에만 증여세 부과.
향후 매도 시, 증여 시점 가격이 매입가로 인정(후속 양도세 계산 시 반영).

예시 2)
아버지가 A주식을 팔아 시세차익 5천만 원 실현 후, 그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
→ 아버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 아들은 '5천만 원 공제 이후 증여세' 발생.

예시 3)
이미 양도하고 세무신고까지 완료했다면?
→ 증여절차로 세금 문제 해결 불가(양도소득세 부과 불가피).


8. 증여, 양도, 가족 간 자산이전시 유의사항

  • 증여가 무조건 ‘세금 0원’이 아님
  • 양도세와 증여세, 상황 따라 세금 총액 달라짐
  • 세무설계는 반드시 전문가(세무사)와 상담 추천
  • 관할 세무서, 주요 증권사 홈페이지 증여업무 가이드 참조

9. 참고 링크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


10. 마무리 – 알맞은 세법 해석과 현명한 자산관리

주식투자 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양도 후에는 별도의 절세책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가족 간 증여 역시 증여세가 발생하고, 이후 양도 때 세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권합니다.

향후 투자를 계획할 땐 세법 변화, 가족 자산 이전 계획을 꼭 사전에 점검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없이 똑똑한 자산관리에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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